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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가가 떨어졌다고?💰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구독자분들, 주식 많이 하시죠?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며 주가가 대폭 하락했는데요.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각각 13만원 밑으로 떨어졌고,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1조 3400억원이나 사라졌다고 해요😧

이에 지난 14일 카카오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생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확장하는 만큼, 이들의 ‘데이터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카카오당하다"


(사진 = 카카오)


“카카오당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카오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표현한 단어예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인터넷뱅킹·쇼핑·택시·미용실 등 카카오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일상의 디지털화가 계속되면서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독점이 강화되고 있어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고객 선호 상품, 이용 패턴, 운동 기록, 기타 생활 패턴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대다수의 중소 사업자는 데이터의 수집, 접근, 활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즉, 데이터 불균형 상황이 심해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발생한 것이죠.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관한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어요. “카카오당하다”라는 말도 사실 2017년부터 미국 경제계에서 등장한 “아마존당하다(amazonned)”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아마존의 데이터 독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아마존이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수집한 입점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 판매자 대비 자사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브랜드 경쟁력의 원천이 결국 독점적으로 확보한 데이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라!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서 “거대 기술 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로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한 혜택을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데이터 독점을 막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에 발의했어요.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 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예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갖게 되고 상품 판매 증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보다 용이해져요. 또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시청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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